한미정상회담 결과…여 "강력한 힘" 야 "저자세 회담"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4.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워싱턴 선언을 골자로 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치켜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익과 실리를 내준 저자세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대응에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히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핵 전력의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참여하는 한미 핵 협의 그룹(NCG) 창설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정상회담 성과와는 별개로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이 강화하는 계기까지 마련돼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한미 양국이 이번에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매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속속 성과를 내 방미 이틀만에 MOU 23건, 금액으로 총 59억원 달러를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하도록 한미간 핵협의그룹을 창설키로 하는 등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중대한 성과"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정상회담은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고 안보와 경제는 물론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다양한 협력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70주년의 청사진을 밝힌 뜻깊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이뤄낸 워싱턴 선언을 통해 70년 전 미국의 상호방위약속이라는 걸 통해 주한미군 주둔을 요청했던 우리의 국격이 이제는 미국과 함께 안보 문제에서 서로 안보 공약을 주고 받는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승격됐다"고 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핵 보복 명시 발언을 이끌어냈다"며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기당해 비핵화 부도 수표를 받아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증을 잘못섰다가 집을 날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날로 폭주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확고하게 대처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의 의미는 남다르다"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불안해하시는 우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4.27. yesphoto@newsis.com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라는 NBC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며 끝내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고 직격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한반도 핵사용 권한을 미국에 단독 권한임을 다시한번 재확인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합의는 사실은 역대 진보, 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서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의 말만 믿지 않고 자주국방 시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도 때론 벼랑 끝 전술을 추구하며 대일 독자성을 지키고 일본을 견제해왔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였다"고 했다.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미국에서도 도청이 대통령 직을 내려놓을 사안이라는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드러난 마당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정보가 다뤄지는 대통실이 뚫렸는데 이리도 한심한 발언 하고 있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우리 것을 다 털어가도 좋다며 국제적 호구를 자청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외교의 목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순 의원도 " 굴욕적 한일정상회담 통해 이른바 퍼주기 외교란 비판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경솔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마저 악화시키는 이른바 자해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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