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尹정부 1년, 검찰 앞세운 통치로 귀결"…평가 토론회

"사회·경제 위기 해소할 방안은 정치개혁…尹 비판보다 대안 마련이 중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검찰을 앞세운 통치라는 표현으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황정치연구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주최 '위기의 민주공화국,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1년차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무역적자는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안팎의 경제상황은 나빠지는데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실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옮겼을 뿐 윤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검찰총장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권력·사정 기관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걸쳐 검찰 출신 인사가 요직에 배치됐고, 조정과 타협 대신 상명하복이 중심이 된 '검찰 문화'도 빠르게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에는 특히 안정성이 중시되는 외교 분야가 문제가 되는데, 신뢰외교를 강조하며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하면서 오로지 미국과 일본만 중시해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존재감과 위치만 확인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고 방어기제를 잃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대표 의원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도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고,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복합위기의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 외교에서 보이는 난맥상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통합과 갈등 해소를 위해 쓰지 않고 분열과 진영 대결을 격화하는 쪽으로 행사하는 모습에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와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성장주의 체제의 위기'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최근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등을 들며 성장 위기가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새로운 성장 체제 비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는 성장주의 체제가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보편적 세계주의, 생태주의 등의 균형으로 이뤄진 공화주의 체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검찰통치의 등장과 정치의 실종'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윤석열 행정부는 대선에 이어 국정운영에서도 민생 제일주의 전략을 수용하지 않고 민생 프레임을 야당에 내줬다"며 "보수가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면 남여 갈라치기 등의 '트럼피즘'의 유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파 공화주의의 합리적 보수 가치와 세력이 새롭게 형성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야권에 대해서도 안 교수는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속에서 민생 공세로도 쉽게 이기거나 그럭저럭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유혹이 부단히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 왔다"며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다양한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리스크가 계속 확산되면 재창당 논의까지 나아가는 혼돈과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는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검찰 통치' 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파행으로 드러난 한국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집단적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적 숙의와 합의를 거쳐 새로운 성장체제와 복지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판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