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미정상회담 큰 실망…워싱턴선언 북·중·러 웃을 것”

“‘워싱턴선언’, 기존의 핵우산·확장억제에 수사만 덧붙인 성찬에 불과해”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미정상회담의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이라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경제적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Chips(칩스)법과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우리 기업들에게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무역, 투자를 계속할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던 삼성, SK 등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공장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라며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제재 받을 경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황당한 기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북핵 대응은 화려한 수사뿐이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임체인저는 없었다"라며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핵협의그룹(NCG)의 consultative(협의)는 NATO의 핵기획그룹(NPG)의 planning(기획)보다 못하다. 기존에 이미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본질이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한다는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신뢰하지 못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완전히 신뢰하는지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워싱턴 선언은 NATO식 핵공유도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도 아니고, 독자 핵개발도 아니다. 오랫동안 한·미가 상투적으로 말해왔던 핵우산, 확장억제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워싱턴 선언이 우리에게 부다페스트 각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