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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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의회는 27일 건의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4곳 뿐이다"며 "지난해 12월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올해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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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의회는 27일 건의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4곳 뿐이다"며 "지난해 12월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올해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회는 "개정안이 폐기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충북도민은 양질의 사법 서비스 혜택에서 멀어진다"며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 서비스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충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법무부, 전국 시군구의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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