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워싱턴 선언' 채택...윤 대통령 부부 국빈 만찬 참석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에는 한미 정상의 국빈 만찬이 있었고,오늘 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미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 국빈방문의 의미와 성과 짚어보고또 정상회담의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요. 워싱턴 선언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재천]

여태까지 한미 당국자 사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한국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더 많이 참여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자산이 전개될 때 한국도 그런 결정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합의 내용들이 문건화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가뿐만 아니라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에게 전부 다 맞춤형 확장억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물론 기밀문건으로 회의록에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문건화돼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여태까지 협의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정상 간에 별도의 공동선언문 성격을 빌어서 발표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핵협의그룹이라는 것을 발족하기로 했잖아요.

[앵커]

NCG라고 하더라고요.

[김재천]

NCG일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억제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MD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망을 통한 억제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핵자산, 그러니까 핵무기죠. 핵무기를 통한 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요소가 있는데. 지금 NCG라는 거, 그러니까 핵협의그룹입니다.

이 핵협의그룹은 핵무기, 미국의 핵무기가 전개됨에 있어서 한국이 기획, 그리고 말씀드렸던 훈련 그리고 전개하는 결정에도 어느 정도 인풋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미국이 핵에 관해서는 여전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회담 전에 전화로 책임 있는 미국의 인사가 브리핑을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여전히 미국 핵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 점은 내가 못 박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이번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NCG가 신설된 것. 그리고 핵잠수함을 한반도 해변에 정례적으로 전개하겠다, 두 가지인데. NCG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핵잠수함 이야기좀 해 볼게요. 정례적으로 전개가 된다.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재천]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잠수함이 핵연료로 추진되는 잠수함이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한 그런 핵공격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잠수함에서 ICBM과 같은 탄도미사일로 이론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일단 북한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한국이 대북억제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핵 공격 잠수함을 상시배치해 주면 고맙고 자주 배치해 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미국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앵커]

상시는 안 된다.

[김재천]

상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1980년도를 마지막으로 전개된 적이 없는데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개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이 거절해 왔었는데. 이게 만약에 상시 배치는 아닙니다. 더 자주 오고 더 오래 오겠다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굉장히 겁을 내는 것이 전략폭격기를 통해서도 북한에게 핵 보복을 감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상에서 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게 전략폭격기로 보복할 때는 북한의 레이더망에 걸린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전략핵공격 잠수함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다음에 조용하게 잠항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쑥 핵 보복을 한다고 하면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상당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북한 핵억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 우려하기로는 이게 정례이기 때문에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괌에 있는 걸 한반도 해역에 가까이 온다고 해서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 이런 의문들도 있더라고요.

[김재천]

NCG에서 치열하게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덜 배치하고 그다음에 많은 정보 같은 경우에 한국과 좀 덜 공유하려는 그런 관성이 작용할 거예요. 이이 NCG라는 것을 이제 막 발족했으니까요. 어느 급에서 회의가 진행될지. 차관보급에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급의 회의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막 지금 발족하기로 했으니까 실제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본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봅니다.

[앵커]

구성을 어떻게 할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재천]

치열한 밀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NCG가 아니라 거기는 NPG더라고요. 플랜이 들어가는 기획인데. 그 NPG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재천]

두 그룹 모두 핵억지에 관련된 협의체, 기획을 위한 그룹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가장 큰 차이는 유럽의 핵공유 같은 경우에, 유럽의 NPG의 경우에는 유럽 대륙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큰 장점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한반도에 미국의 핵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역외에 있는 핵무기를 전개한다는 게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토의 NPG의 경우에는 다자 간 협의체입니다. 다자 간 기획체인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미국과 영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획체인데 기획을 미국과 영국만 하고 있고 다른 나토 동맹국들은 거의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NCG의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만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양자 협의체이기 때문에 물론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이런 걸 만들어놓고 한국을 소외시키려면 소외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면 미국 혼자만의 협의체입니까? 한국을 소외시키기는 이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쭉 짚고 있는데. 이번 워싱턴 선언이 기존에 우리가 핵우산은 작동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어요.

[김재천]

핵우산이 작동하고 있는지...말로만 작동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관한 모든 정보는 미국이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핵무기에 관한 정보는 한국에 와 계신 주한미군사령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전략핵폭기가 뜬다고 하는데 여기에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는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억지가 이제는...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이 핵자산을 전개함에 있어서 한국이 현무류의 탄도미사일나 순항미사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략자산이 미국의 핵억지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태까지 미국의 확장억제였었는데 이거 한국과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 확장억제의 개념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진화했다는 것은 아닌데 진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본게임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한국이 철저하게 협상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화제를 돌려서 정상회담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만찬에 참석했잖아요. 국빈만찬 참석할 때 영상 보니까 화면에 벚꽃도 좀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진달래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한 겁니다. 국빈방문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국빈방문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게 공식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방문을 할 경우에는 국빈만찬도 없고요. 그냥 간단한 오찬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질 바이든 여사가 굉장히 꼼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메뉴 준비하고 그다음에 만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m짜리 벚꽃을 큰 화분에 담아서 곳곳에 배치를 했는데 이건 질 바이든 여사의 아이디어고요. 이게 지금 이맘때 워싱턴DC의 가장 최고의 명물은 벚꽃입니다. 그래서 벚꽃 밑에서 저녁을 즐기라는 그런 배려였는데 벚꽃 하면 일본이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진달래를 한국 항아리에 담아서 또 배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상당히 신경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앵커]

국빈 초정이 우리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두 번째라고 하는데.

[김재천]

첫 번째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고요. 국빈초대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초청국의 정상 내외가 나가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아주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초청국에서 다 지금 감당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국빈으로 타국의 정상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꽃부터 메뉴까지 일단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리고 어떤 손님들 초대될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잖아요. 누구누구 왔었죠?

[김재천]

제 눈에 당장 띄는 것은 저 역시 야구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온다는 것. 제가 유학 시절에 박찬호 선수 호투하는 것을 보고 외로움을 많이 달래곤 했었는데. 안보나 경제처럼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교류 측면에서. 안젤리나 졸리도 온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지금 화면어 보이네요.

[김재천]

안젤리나 졸리의 자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계에 많은 학교 중에서 한국의 사립학교, 어떤 학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딱 집어서 거기서 유학을 시켰거든요. 그다음에 그 자녀가 한국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의 달라진 위상, 문화파워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띄워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우리 경제계가 기대했던 게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는 합의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합의는 눈에 띄지 않거든요.

[김재천]

그런데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그다음에 칩섹, 반도체법안이라는 게 만들어낸 정책이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지는 성격을 띠고 정책화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법을 당장 폐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앵커]

여야 합의가 필요한 거군요.

[김재천]

일단 할 수 있는 게 시행세칙 건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을 만들어내봐라, 그런 압력을 넣을 수는 있는데 당장 정상회담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되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조금 노력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조금 미국의 국회의원들 상대로 로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다시 정상회담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서 우크라이나와 대만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미국에 가기 전에 로이터통신과 했던 외신 인터뷰보다는 수위가 많이 낮아졌죠?

[김재천]

수위를 한층 높이셨기 때문에 수위 조절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말씀은 틀린 건 없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멀쩡한 주권 국가를 러시아가 백주대야에 침공해서 벌인 침략전쟁이거든요. 이런 것은 국제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차대전 이후에 형성된 국제질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느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를 침공해서 힘으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한국도 나중에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인식이 맞는 것이고요. 단지 한국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는 한국의 주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부터 미국이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측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상 차원에서는 한국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상하원 지도부 초청에 따라서 의회 합동연설 하잖아요.어떤 메시지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재천]

한미동맹이라는 게 혈맹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3만 6000명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국가에 파병이 돼서 3만 6000명이 자유를 지키려고 희생된 것이거든요. 그러한 혈맹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 한미동맹은 정말 한국은 보잘 것 없는 그런 나라였었고 미국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그런 비대칭 동맹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동맹 때문에 제2의 한국전쟁도 예방할 수 있었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맹이 이제는 포괄적인 글로벌 차원의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고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우주, 사이버 다양한 이슈로 진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도전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70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를 흔들어대려는 세력이 있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자유주의를 흔들어대는 세력을 막아내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할 것이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재천 서 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재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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