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마지막 기회 각오로 마약범죄 사슬 끊어야"

장우성 2023. 4. 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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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이원석 총장은 27일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지난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면서 마약범죄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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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은 27일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이원석 총장은 27일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지난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면서 마약범죄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이제 검찰이 투약과 소지를 제외하고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으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는 취지다.

이 총장은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라며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맹자의 '하늘이 주는 때는 땅의 이익만 못하고, 땅의 이익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는 가르침도 인용했다. 좋은 시기와 유리한 환경보다도 사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풀이했다.

당태종이 안시성 양만춘을 중심으로 인화단결한 고구려에 패퇴한 역사를 들며 결국 모든 일은 사람에 달려있다고도 해석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그 과정에서 겸손하게 사건관계인을 배려하고 경청하는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역시 사람의 일이므로 허물을 고치는데도 주저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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