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4곳 중 3곳 내진 확보…2035년까지 100% 달성

민간 건축물 내진율 15.8%…특별팀 구성

전국에 지어져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耐震) 보강 대책을 추진한 결과, 4곳 중 3곳이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포항시의 한 건물 1층 필로티(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방식) 주차 공간의 기둥이 뒤틀리고 부서져 내렸다. /조선DB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 19만7090곳 중 14만7978곳이 내진성능을 갖춰 내진율이 75.1%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년(72.0%)보다 3.1%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당초 계획을 1.0%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다만 33종의 시설물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공건축물은 내진율이 53.5%로 저조하다. 학교시설 내진율은 66.3%다.

내진 보강 대책은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과 학교와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 시행하는 계획이다. 지난해 내진보강사업에 6515억원을 투입해 4535곳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공공 건축물(1986개소, 2479억원)이 가장 많았고, 학교 시설(1354개소, 2401억원), 도로 시설물(902개소, 1081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내진보강사업 3단계(2021~2025년) 사업에 5년간 3조5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내진율 80.8%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2030년까지는 91.6%, 2035년에는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내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8%로 공공 시설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최근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합동 특별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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