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전북지방환경청, 완주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청서 4번째 반려…지역주민들 반발

-전북지방환경청, 폐기물업체 4번째 의료폐기물신청서 반려
-지역주민 A씨 "지역주민 더이상 우롱하면 안돼...다른곳에 하라"

무산된 줄 알았던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 신청서가 전북지방환경청에 4번째 신청 서류를 접수 했지만 또 다시 반려됐다. /전주=김성수 기자

[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전북 완주군의 모 폐기물업체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한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 신청서가 또다시 반려됐다.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A 업체의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 신청 서류접수와 전북지방환경청 반려의 반복은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4번째다. 지난해 업체측은 전북지방환경청에 3차 서류접수 후 올해 1월 부적격 판정을 받고 반려됐지만, 2달여 만에 서류를 보완해 4번째 신청했으나 최근 또 다시 반려됐지만 지역 주민들은 업체의 끈질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2021년 6월 11일 환경청에 별도사업장 설치 및 운영,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1만㎡이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A 업체가 계획한 현재 부지에는 건설폐기물과 임목처리업 등 재활용업을 운영중이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중간처리업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은 당시 완주군의 의견을 반영해 업체 측에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업체의 사업계획신청서를 반려했다. 3차 때는 전북도조례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과 사업장 부지의 산지전용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접수했지만 역시 반려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주민들은 반대

현재 A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입후보지 160m내에 새터민 정착촌과 노인 요양원이 운영중에 있다. 또 반경 500m내에 상관면 신흥마을(64세대 전후)과 한일장신대가 있다. 이어 800m내에는 다수의 상관면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큐빌 아파트와 주택 그리고 상관농협로컬푸드가 있어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인근에는 관광지인 완주 상관 편백숲과 저수지도 있는 상황이다.

주민 A 씨(63)는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상관면에서 버섯 등 친환경농산물로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전에 우리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동의 없는 소각장 설치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주군⸱완주군의회도 같은 입장

완주군의회는 2021년 6월 제260회 1차 정례회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에 결의문을 송부했다. 당시 의회는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편백숲 인근에 설치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불안을 초래 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었다.

이어 "의료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보관과정에서 제2차 세귬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같은 1급 발암물질과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지역생태계에 악 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환경청이 당시 완주군에 법령검토를 요청하자 산지관리법, 하천점용허가,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인근 요양원의 피해 예상, 사업장소가 분지로 대기 정체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6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A업체가 추진하는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 신청서가 지난달 3월 3일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됐다가 지난 17일 반려됐다고 전북지방환경청 주무관이 최종 확인해 준 가운데 전북 완주군 상관면 지역 거리에 50여장의 프랑카드가 내 결렸다. / 사진=김성수 기자

◇전북도내 의료폐기물 관련 처리 현황

2021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연간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6924t이며 완주군은 141t이다. 현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정 소각장은 전국에 14개소가 운영중인 가운데 처리되고 있지만, 지역 편중 시설로 인해 소각장 시설이 없는 전북은 원거리 운반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그동안 지속적인 상승으로 지난 2019년 기준 10배 이상 올라 톤당 1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인허가 등 진입장벽이 높지만 경기 변동없이 꾸준한 증가세로 매출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운데 의료폐기물 발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년째 이어진 주민들의 반대 운동

전북지방환경청은 업체의 지속적인 사업 신청에 지난 2021년 5월 18일 전북 완주군청에 업체의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법령 검토를 요청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즉각 의료폐기물 소각장 상관면 설치를 반대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지역주민 총 궐기 대회를 시작으로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한 후 의료폐기물 소각장 상관면 설치 반대를 위한 탄원서를 완주군에 제출했다. 또 같은해 7월 1일에는 한일장신대 교직원과 학생, 지역주민, 환경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 중단하라고 전북지방환경청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전북지방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를 즉각 불허하고 반려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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