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증액 법안’ 美하원 통과…바이든 “거부권 행사”

상원 통과 가능성 낮아
7월까지 결론 안나면 디폴트

26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연방정부 재정지출을 줄이는 대신 채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상정한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17 대 반대 215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조5000억달러 상향하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연방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줄이고 예산 증가를 연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생 에너지 관련 세금 인센티브 일부를 삭감하고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 표결 직후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상원에도 이 법안을 승인하거나 자체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매카시 의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매카시 의장과 기꺼이 만날 것이지만 부채 한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것은 협상 불가”라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도착 즉시 죽었다(dead on arrival)”며 “전세계 시장과 경제를 뒤흔들 미국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위험할 정도로 더 가까워지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현재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매카시 의장이 당내 보수강경파들의 지지를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중재해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는 조건 없이 상향하고 정부 지출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