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소득·북부특별자치도' 난관 봉착…도의회 제동

기사내용 요약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폐회
관련 안건, 국힘 반대로 상정 무산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경기도의회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4월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6월 다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0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당초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상정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속한 조례 제정을 위해 해당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 뒤 사업 공고, 지급 대상 재산·소득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지급 예정이던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도는 조례안 처리가 불발되자 전날 도보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조례안은 다음 회기인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석규(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체 의원(156명) 중 142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전날 열린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경기북부지역의 의견수렴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TF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파행한 의회운영위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의원 142명의 동의를 받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서명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시대적 과제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40개 안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됐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등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6월13~28일 제369회 정례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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