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번이 마지막 기회…마약 사슬 끊어내야”

노자운 기자 2023. 4.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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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길 바란다"고 27일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 참석해 "과거 마약범죄는 조직폭력배가 제조하거나 밀수해 특정 계층과 직업군에만 유통하는 강력범죄라고 여겨졌지만,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나눠 투약하는 게 오늘의 실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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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길 바란다”고 27일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 참석해 “과거 마약범죄는 조직폭력배가 제조하거나 밀수해 특정 계층과 직업군에만 유통하는 강력범죄라고 여겨졌지만,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나눠 투약하는 게 오늘의 실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작년 9월부터 검찰에서 투약과 소지를 제외하고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성폭력,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는 우리와 이웃의 생명, 신체, 안전을 침해하고 삶의 토대가 되는 재산을 빼앗고 나아가 영혼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민생범죄이므로 지속적으로 엄벌해 발생을 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맹자의 “하늘이 주는 때는 땅의 이익만 못하고, 땅의 이익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는 말을 인용하며 “좋은 시기와 유리한 환경보다도 사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해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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