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윤석열정부, 국민 안전 담보로 위험천만 역주행”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정부가 국민 안전과 국가 미래를 담보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4·27 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평화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및 이행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임 전 실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2016년 상황으로 돌아가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며 “국내 일각에서는 전술 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한·미 정상회담도 이른바 ‘확장억제’에 모든 건듯 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그는 “비현실적인 전술핵이나 핵무장 주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고 후손들의 미래를 옭아맬 뿐 어떤 평화도 번영도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지 않는다”, “‘힘에 의한 평화’는 불안정한 현상 유지에 다름 아니며 결코 평화에 이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2016년 상황이 지금과 같다며 “북한의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으로 이어지며 한국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고,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를 방치하며 섣부른 대응으로 한·중관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도 여진은 이어졌으나 인내심을 잃지 않고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로 안내하기 위해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했다”고 했다.

그는 “하노이에서 멈춰선 열차가 못내 안타깝지만 실패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상에 못 갔으니 결국 등반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난은 그저 산에 오를 용기가 없는 자들의 비난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정상을 밟지 못했지만 8부 능선을 넘어 정상의 모습을 보았다”며 “다시 산에 오르는 날, 지난 여정은 정상에 오르는 길잡이가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