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세대 핵심기술 대화 신설…반도체 배터리 등 협력 기반 마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의제로 올려놓은 것이 바로 ‘경제안보’다. 양국의 협력이 활발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경제동맹’ 차원의 행보와 함께, 미래 핵심 기술에서 양국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신흥 핵심기술대화’신설이라는 ‘기술동맹’ 행보가 모두 해당된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면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언급한 배경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보호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을 도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 한국 기업들도 일종의 ‘콜래트럴 데미지(부수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은 미국 상무부와 협의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내진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법’으로 규정된 두 사안에 대해 한국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나 특혜 부여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상 차원에서 ‘지원과 배려’라는 용어를 사용한만큼, 향후 조율과 협의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발전과 한국 기업의 성공이 미국의 국익과 부합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부연설명해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컨트롤 하는 ‘차세대 신흥핵심 기술대화’를 통한 기술 공조와 동맹체제 강화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포함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안보실 내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을 신설하며 반도체를 필두로 한 공급망 문제 해결과 가치공유연대 국가간 협력체제 강화를 꾸준히 이야기해왔는데, 그 결실로 해당 대화체가 출범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나사(NASA) 고더드 우주센터를 찾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인 우주 관련 협력도 별도의 공동성명으로 나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KASA)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안을 추진중에 있을 정도로 우주 관련 관심이 크다. 양국은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던 ‘아르테미스 협정’ 등을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한미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 외환시장 관련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취임 직후인 작년 5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면서 “이후 9월 뉴욕에서는 양국 정상이 만나 양국이 필요 시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확인하면서 외환시장 협력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명서에서는 2022년 5월과 9월 정상간 인식을 재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양국 금융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박인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