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쓴소리도 들어야"…대구 시민단체, 정책토론 7건 청구

남승렬 기자 2023. 4.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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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조례로 제정한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토론을 동시다발적으로 청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대구 시민단체 회원들은 27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정책토론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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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대구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조례로 제정한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토론을 동시다발적으로 청구했다.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에 앞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항의성 집단 청구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대구 시민단체 회원들은 27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정책토론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300명인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늘리는 등 기존보다 청구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골자다.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5배 늘리려는 것은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등으로 인한 인구 변동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대구시 정책에 대해 시민 논의의 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최근 당의 행태에 대해 발언했다가 상임고문에서 해촉되면서 '당이 쓴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않았느냐"며 "정작 대구시장으로서 쓴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나.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정책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정책 △생활임금제 관련 정책 △염색산단 유연탄 석탄화력 발전소 관련 정책 △금호강 르네상스 관련 환경 정책 △위기가구 종합지원 관련 정책 △지원주택 도입 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토론 7건을 동시다발로 청구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대구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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