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가 무서운 새 시대에 들어섰다'-FT 칼럼

미중갈등 새로운 국면 접어들어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2022.0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자국 보호 조처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미중관계가 무서운 새 시대에 들어섰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안보와 중국에 대한 견제는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울프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미중 경제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성명을 언급하며 이들의 발언은 실현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20일 존스홉킨스대 연설에서 "미국 경제를 중국 경제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미국은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곤 중국과 무역이 가장 많다. 규칙을 지키며 성장하는 중국은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지켜야 할 규칙을 '건설적인 참여'로 명명하며 3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국가 안보 이익을 보장하고, 둘째로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경제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대의 시급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런은 미국이 중국의 많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반대하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대응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한다"며 "한쪽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취하는 조처는 다른 쪽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울프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접근 방식은 보다 보완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중국에는 위험으로 다가올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울프는 "그(폰데어라이엔)의 초점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관계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며 "미국처럼 여기에는 특정 핵심 부문에 대한 전략적 투자, 혹은 무역 방어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었다.

결국 미국과 EU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조처는 중국의 반발심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對)중 견제책과 자국 보호안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울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나 자원 판매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불안해할 것"이라며 "중국인들은 미국이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수출에 대한 미국의 통제는 미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일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중국 경제를 억제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