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체결한 당일에 매도…국토부 의심거래 2000건 기획조사

형사처벌 대상 93명은 수사 의뢰
집중 지역 거래신고 분석…편법증여 등 발견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있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거래를 선별해 지난 1월 말부터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 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18개 구의 약 2000건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특정인이 빌라 전체를 수차례 통매수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 의심거래를 추출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전세사기 의심거래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사항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1월 말부터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국토부의 2차 정밀조사를 거쳐 6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기획조사 완료 전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우선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의심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을 정밀 조사·분석한 결과 모두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돼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93명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도 그 외의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에 수사의뢰나 통보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