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한국 국제금융 30위, 금산분리 해제로 금융업 육성하자”

“전세 사기 구제하라. 정부정책 일관성·예측가능성 필요”

김대종 세종대 교수가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발표하고 있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4월 20일 인사이트 코리아 주최 ESG 금융포럼에서 '한국 금융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금융업 세계 30위다. 정부는 규제완화, 은행 증권 보험 업종 간 장벽제거, 금산분리 해제 등으로 금융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유는 과거 정부의 집값 100%·전세금 90% 폭등, 임대사업자 권장과 폐지, 임대차 3법, 2022년 이자율 상승과 집값 급락, 악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사기 때문이다. 전국 집값이 20%~ 50% 하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부활로 전세안정화가 필요하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전세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과 이자율 상관관계는 -0.8로 반대로 움직인다. 2024년 기준금리 하락 시 집값은 다시 반등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역전세난에 대비하여 DSR규제를 풀어서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김 교수는 "정부는 각종 금융 규제를 해제하여, 미국 수준으로 금융업을 육성하자. 한국 법인세를 미국 21% 수준으로 낮추고, 주식 관련 세금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 60%, 한국 1.5%다. 국민연금은 캐나다 연금처럼 주식 비중을 미국 90%, 한국 10%로 조절해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 전체수익에서 이자 비중이 90%다. 골드만삭스는 이자 40%, 나머지는 다양한 부대수입이다.

미국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 간에 장벽이 없으며, 금산분리 규제도 없다. 미국 제조업 애플과 GE가 금융업을 한다. 애플은 소매금융에 진출하여 3억 3000만 원까지 예금을 받으며, 금리는 시중은행 10배가 넘는 4.5%다. 애플은 현재 전 세계 결재순위 2위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 스마트폰 보급률 99%, 전자정부, 통신 인프라 등 세계 1위다. 핀테크 육성과 유니콘 기업 100개를 만들어 금융업도 세계 5위로 육성해야 한다.

김 교수는 "정부는 전세사기, 역전세난, 금융위기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금융업종 간 장벽철폐, 금산분리 해제로 한국금융 경쟁력을 올리자"고 덧붙였다.

유정아기자 yuangela@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