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워싱턴 선언은 北비핵화 견인할 강력한 방패이자 칼"

"美, 동맹 희생시키지 않는단 메시지…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신원식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대해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까지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이자 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워싱턴선언'은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동맹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핵으로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시도는 부질없게 됐다. 중국이 북핵을 옹호해서 얻는 것보다 한미 핵공유체계 출범으로 잃는 게 훨씬 많게 됐다"며 "북·중이 워싱턴선언으로 북핵에 관한 전략적 셈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北 비핵화와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워싱턴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6.25전쟁의 참담한 아픔을 딛고 탄생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워싱턴선언은 6.25전쟁과 같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체제를 구축한 것은 1966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첫 번째이고 이번에 우리와의 핵공유가 두 번째"라며 "30여 개 국가로 이루어진 나토 핵공유체제와는 달리, 워싱턴선언은 한미 양자 간 핵공유체제"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구냉전 시대의 서독·프랑스 등 서유럽 전체에 맞먹는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미국이 인정한 것"이라며 "워싱턴선언 이후의 한미는 핵을 위시한 미국이 가진 모든 고가치 확장억제수단을 공유하는 최강의 동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영토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대응하고,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해 미국 핵 자산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의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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