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확장억제’는 평화 선물하지 않아”...尹 정부 대북정책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 “판문점 선언은 기적같이 만들어낸 평화의 봄”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뉴시스

그는 27일 여의도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 학술대회 ‘평화의 봄을 부르다’ 기조연설에서 “‘확장억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지 않습니다”라며 “비현실적인 전술 핵이나 핵무장 주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고 후손들의 미래를 옭아맬 뿐 어떤 평화도 번영도 만들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핵 확장억제는 물론 전술핵 재배치 같은 핵무장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 실형 선고를 받았던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시 압도적이고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1994년에 서울 불바다 발언을 들었을 때 만큼이나 섬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은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증폭시 키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윤 정부로 인해 북한 핵 위협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허무하게 시계는 다시 되돌려지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2016년 상황으로 돌아가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정상에 못 갔으니 결국 등반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난은 그저 산에 오를 용기가 없는 자들의 비난일 뿐”이라며 “우리는 정상을 밟지 못했지만 8부 능선을 넘어 정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산에 오르는 날, 지난 여정은 9부 능선을 거쳐 마침내 정상에 오르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힘에 의한 평화’는 불안정한 현상 유지에 다름 아니며 결코 평화에 이를 수 없다”고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이 옳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념사를 보내 판문점 선언을 옹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판문점 선언에 대해 “기적같이 만들어낸 평화의 봄”이라며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만방에 알렸습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상황의 악화를 막으면서 대화를 통해 평화를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라고 했다.

최근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 서점 ‘평산책방’을 연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기념사를 대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