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반도 안정 강력한 힘"...野 "초라한 성과"

[앵커]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등을 골자로 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는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인 대일외교에 이어 알아서 한 수 접은 초라한 회담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의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국제관계 공감대 형성 등 수많은 성과물이 도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협의그룹 신설 등 내용의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인 조치로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하고 한반도 안정의 강력한 힘이 될 것인데, 민주당이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미국 핵우산 정책에서 나아간 게 없다며 방미 성과가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법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들었다며,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역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앵커]

오늘 오후 국회에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어떤 법안이 논의되나요?

[기자]

네, 잠시 뒤 여러 쟁점 법안들의 표결이 줄줄이 이뤄질 본회의가 시작합니다.

먼저, 진실화해과거사위 위원 선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 뒤에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무기명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8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특검을 꼭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5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후 법사위 심사 180일,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최종 처리까진 최대 240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관철 주장에 김건희 스토킹법안이다, 방탄용 특검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법안은) 김건희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것 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당 대표에게 겨누어지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인 것입니다. 또한 돈 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이기도 합니다.]

이밖에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한 차례 상정이 미뤄진 만큼 두 법안 모두 오늘 표결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요구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논의할지를 따지는 부의 여부 표결이 진행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의 대책으로 마련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엔 여야가 이견이 없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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