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한미정상회담 성과는?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양 정상이 합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용민 앵커>

어제 한미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나왔습니다.

개요와 요지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와 관련해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23.04.26 현지시각))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윤세라 앵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핵무기 이용을 위한 전략 계획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는데요, '핵 협의그룹', 어떤 '협의체'인가요?

김용민 앵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과 핵확산금지조약 (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가 핵 개발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을 못박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분야도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23.04.26 현지시각))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윤세라 앵커>

반도체와 전기차와 관련해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첨단기술 관련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특히 NSC 산하 별도 기구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과 의미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한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도 합의했습니다.

관련해 한미일 협력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나온 메시지도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한미동맹 관련 주요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였던 25일 윤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공원도 방문했습니다.

이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도 열었는데요, 관련 행보와 의미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참배 전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 관저로 초대해 환담했습니다.

예정보다 30분을 넘겨서 1시간 반 동안 함께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의 변(辯)대로 '특별한 우정'을 나눈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세라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이틀 동안 59억 달러, 우리돈 8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넷플릭스 29억 달러 유치에 이어 투자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각각 19억 달러, 15억 달러 투자를 이끌어 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정리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나사 고더드 우주센터를 찾았는데요, 여기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군요?

윤세라 앵커>

앞으로의 남은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7일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및 미국 군 수뇌부의 정세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하는 부분,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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