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정상회담에 與도 비판…유승민 "초라한 성적표 실망"

劉 "반도체 등 아무 성과 없어"…윤상현도 "핵잠 '상시' 아닌 '정례화' 아쉽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미동맹의 퀀텀 점프"(김기현 대표), "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영업왕"(태영호 최고위원) 등 찬사를 쏟아냈지만(☞관련 기사 : 국민의힘 "한미동맹 퀀텀점프" vs 민주당 "최악의 빈손회담"), 여당 내 일각에서도 경제 분야의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SNS에 쓴 글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이라며 "경제적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KDI 출신으로 여당 내 경제통으로 평가받는 유 전 의원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서 미국의 칩스(Chips)법과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나아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무역, 투자를 계속할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며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던 삼성, SK 등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공장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지난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언급하며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제재받을 경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황당한 기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안보 측면의 성과에 대해서도 "북핵 대응은 화려한 수사뿐이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임 체인저'는 없었다"며 "우리 국민의 76.6%가 독자 핵무장을 원한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북핵을 진짜 억제할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를 가져야 할 절박성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핵협의그룹(NCG)의 consultative(협의)는 NATO의 핵기획그룹(NPG)의 planning(기획)보다 못하다"며 "기존에 이미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본질이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엇보다 NATO는 5개 회원국에 B-61 핵폭탄 150~200여 발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며 "미군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온다지만 며칠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과 똑같은 재처리와 농축, 호주와 똑같은 핵잠수함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다"며 "워싱턴 선언은 NATO식 핵공유도 아니고, 전술핵 재배치도 아니고, 독자 핵개발도 아니다. 오랫동안 한미가 상투적으로 말해왔던 핵우산, 확장억제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재강조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확보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계속해야만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한국 독자 핵무장론에 가까운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같은날 "미국 핵 전략자산의 전개는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 전개를 상시가 아닌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한 결정이겠지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신뢰받고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 안보의 보증수표가 되려면 핵잠수함의 상시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저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통해 미국과의 실질적인 핵 공유에 나설 것을 주장해왔다"며 "미 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상시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점검하면서 미 핵잠수함의 상시배치 그리고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