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이익 불분명” “의미 있는 진전”…‘핵협의 그룹’ 엇갈린 전망

[2023 한-미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개최한 국빈만찬에서 노래하는 윤 대통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첫 번째 핵심 성과는 확장억제”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선언을 최대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겨레>의 서면 질의에 답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가 핵전력에 관해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을 의미 있게 볼 수도 있지만,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없고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더 명료해졌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오랫동안 요청해온 핵 사용 또는 불사용에 관한 미국의 정책과 결정에 대한 이해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 역시 “동맹 간 협의를 강화해 북한이 한-미 분열을 조장하려고 도발을 이용하는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선언이 북한의 핵 능력 진전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이 핵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면 북한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여 석좌는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진전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 개발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번 합의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미 양쪽이 정치적 이익을 거뒀지만,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 대중을 안심시키는 실질적 안보 이익을 제공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힘에는 힘’이라는 기조를 가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활발할 때 반발하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한-미의 움직임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군사위성 발사, 중국과의 밀착 강화 등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는 점에서 핵협력그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는 핵협의그룹은 “순전히 상징적”이라며 “군사적 가치는 없다”고 <엔비시>(NBC) 방송에 말했다.

이런 평가는 이번 조처가 한국 내에서 불붙고 있는 자체 핵무장 논의를 장기적으로 봉쇄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으로도 이어진다. 엄 선임연구원은 “핵협의그룹은 일시적으로만 한국의 핵무장 논쟁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그것은 주로 국가적 자부심이나 핵 주권에 대한 열망에서 추동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타운 선임연구원도 “한국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로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 격화도 핵무장론을 부추기는 것이라면 워싱턴선언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핵무장론을 효과적으로 잠재우려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관여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 석좌는 “오로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만이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엄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핵무장 욕구를 없애려면 끈질기고 오도된 한국 엘리트들의 최대 억제력에 대한 욕구(자체 핵무장론)에 반응할 게 아니라 어떻게 북한과 관여할지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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