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상임위 통과에 반발 격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조례 폐지안 졸속 통과…본회의서 부결 촉구"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시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안 심의과정은 맹탕 심사, 형식만 갖춘 요식행위로 끝났다"며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 요청도 하고 정회도 하는 등 심사숙고 하는 듯한 모양새는 갖췄으나 모니터로 지켜본 집행부의 답변은 동문서답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또 "이성룡 의원이 조례 폐지 근거로 든 핵심 이유는 '정치적 편향성', '집행 실적 전무', '유사·중복성'이었다"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시의원들이 묻거나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른 조례와의 '유사·중복성' 관련 한 가지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중복성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당시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냈다"며 "조례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임을 상기하면 문제제기 자체가 억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의회가 울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중받으려면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로 폐기하라"며 "근거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주민소환제, 주민조례발안 청구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시의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인 26일 제238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폐지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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