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에는 퍼주고, 美에는 한 수 접고…호갱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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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간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역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로 국민들이 참혹한 심정"이라며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만 거들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것"이라며 "진영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안보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운명을 막다른 벼랑으로 더 이상 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의원총회 직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간호법 (제정안)과 같은 핵심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공약했던 사안을 정부·여당이 발목 잡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 고통이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며 "우리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고,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는 법안"이라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렸음에도 정부·여당은 묻지마 반대로 시간 끌기를 일관해왔다"며 "생산적 논의를 외면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키워온 집권당의 전략적 행태에 계속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고 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현행 9~11명인 KBS·MBC·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도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해 학계와 방송단체, 시청자위원회에 분산하자는 내용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