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미 핵작전에 한국 공동기획·핵연합훈련 강화(종합)

워싱턴 선언 발표…한미 전략사령부-연합사령부간 핵역량 강화 도상훈련

공동기자회견하는 한미 정상 (워싱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미 정상이 한반도에서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의 핵 작전 기획 및 실행에 한국이 협력하고 핵전력 운용을 책임지는 전략사령부까지 참여하는 연합훈련과 도상훈련(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한 건데, 북한의 핵 위협과 실제 사용 등 단계별로 대응하는 실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는 ▲ 미국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 ▲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 강화 ▲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도입 ▲ 미국 전략사령부와 새로운 도상훈련 등이 명문화됐다.

양국 정상이 굳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명명한 것은 합의사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의 '평양선언'과도 대비되는 용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래픽] 확장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주요 내용(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김영은 기자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우선, 미국이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한국의 자산을 반영해 공동 실행하기로 한 것이 주목된다.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실행하는 '핵 작전'에 한국의 전투기 등 자산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미국 핵 작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선언에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 아시아태평양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일각에서는 대만 위기 때도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의 전력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에서 핵억제 연합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미국 전략사령부까지 참여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한 것은 실전 능력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는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논의했던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으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워싱턴 선언에 미국 전략사령부까지 동원한 도상훈련을 명문화한 것은 단순한 '난상토론'이 아니라 실제 시나리오를 짜서 해당한 핵 전력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연습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있거나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 시나리오별로 명령을 하달하는 지휘체계, 핵 전력을 동원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는 일종의 '상황극'을 한다는 의미다.

이런 훈련에는 한국이 내년에 창설할 전략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가 참여한다. F-35A와 3천t급 잠수함, 괴물미사일 '현무-5' 등 한국 전략자산을 지휘할 전략사령부와 주한미군 전력까지 지휘 범위에 포함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훈련에 참여시켜 '미국 핵 전력+한국 재래전력' 조합을 실전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격납고에 보관돼 발사준비 중인 미국의 ICBM '미니트맨 3' [미 국방부 제공]

미국 전략사령부는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을 운용하는 곳이다.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B-52H·B-2A)를 말한다. 미국 본토에서 발사하면 30분 만에 평양 상공에 도달하는 미니트맨-3(최대 400발), 14척의 오하이오급(1만8천t급) SSBN, B-52H 46대, B-2A 20대 등의 전력을 통솔한다. 전략사령부는 전 세계에 24시간, 연중무휴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의 전략 기획에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연내 이뤄지는 도상훈련을 통해 한미 간 논의 하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다 보면 결국 도상훈련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라며 "더 절실한 쪽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주도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상연습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서로의 필요에 따른 아이디어와 논리를 가지고 서로가 주고받는 절차와 논리를 논의해 보는 것이고 그 논의 과정에서 그것이 합의되면 플래닝(planning·기획)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 연합훈련 합의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 시설·기지 감시, 핵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 분야를 세분화한 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물론 연합연습 및 훈련 계획은 새로 마련된 작전계획(작계)을 준용해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22년 12월 양국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신(新)연합작계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작계 수정은 일종의 포괄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전략기획지침(SPG) 승인을 시작으로 전략기획지시(SPD) 합의, 작계 작성 순서로 진행되는데, 지난 3월 말 SPD 합의까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작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새 작계가 연말 정도에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대남 핵선제공격까지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핵 연합연습 및 훈련은 당장 올해 실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방부 당국자는 "도상훈련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구상으로 계획되고 한미가 그것을 공동기획하고, 공동기획의 결과가 연습 훈련이고 자산의 운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간 핵 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할지도 관심이다. 미측은 지속해서 이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핵 연합훈련이 북한 핵 대응뿐 아니라 현재 미사일 경보훈련에 집중된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핵 연합훈련 등과 관련한 문제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접근이 양 정상 간의 공약으로 된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군사적으로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속에 특히 확장 억제는 미국의 그러한 전력과 우리가 구축해 가는 첨단 재래식 전력들이 통합되어 운용되는 그러한 조화로운 운용이 가능한 능력 태세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3천t급 두 번째 잠수함 안무함 (서울=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된 해군의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안무함(장보고-Ⅲ급 Batch-I)의 인도·인수식을 2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무함 수상 항해 장면. 2023.4.20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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