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워싱턴선언은 韓 핵무장론 잠재우기 위한 것”

요미우리 “다음달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조율 중”

악수하는 한미 정상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 뉴시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다음달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데 따르면 한미일은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정상회담을 여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한 3국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며 이번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연계를 강화해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하면서 오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NCG 창설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한국의 요청에 미국이 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핵 계획 책정에 한국의 관여를 일정 정도 인정해 확장억제를 충실히 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미국 측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도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됐다”며 “미국은 일본에도 한미일 3개국의 핵 억제를 위한 협의체 창설을 타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미일 연계 강화도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도 이번 한미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한국 방어의 결의를 더 명확히 드러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국에서 확산하는 핵무장론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억지력을 높이면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 선언이 북한 핵 개발을 어떻게 막을지 진전은 없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국제정치학자 진보 겐 게이오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워싱턴 선언은 한국 내 핵무장론을 진정시키는 것이 최대 목적”이라며 “핵 사용에 관한 계획이나 의사 결정에 한국이 관여하는 것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억제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내에서는 실제 미국의 핵 운용에 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냉정한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