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부동산 PF,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될 가능성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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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국내 금융시스템을 흔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3400여개에 이르는 국내 금융사는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PF 대주단 협약'을 27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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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국내 금융시스템을 흔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3400여개에 이르는 국내 금융사는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PF 대주단 협약'을 27일 맺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해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미분양은 3분의1, 연체율은 10분의1 수준 이하"라며 "금융회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부동산 PF가 우리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전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가 참석했다. PF를 보유한 협약금융대상 기관 3780여개 중 3474개가 협약(전일 기준)에 참여했다. 기존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도 추가됐다.
PF 대주단에서는 협약에 따라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정상화 방안을 수립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채권재조정, 신규자금 지원의 의결가능하고, 이 경우 시행사·시공사의 손실부담이 전제된다. 원칙적으로 4분의3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만기연장은 3분의2로 기준을 낮췄다.
김 위원장은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며 "불확실한 경기 상황과 부동산 PF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 시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한 모든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부담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질 때 관련 업계가 함께 미래의 기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민간 자율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등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을 검사·제재시 면책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도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사업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먼저 금감원 내에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전 금융권 PF 사업장의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맞춤형 정상화 방안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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