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적용…경매 우선권, LTV·DSR 규제 완화 등[그래픽뉴스]

CBS노컷뉴스 김성기 기자 2023. 4. 27.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피해자로 인정되면 먼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도 저리로 대출해준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피해자로 인정되면 먼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도 저리로 대출해준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성기 기자 ziziba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