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마약은 경제범죄이자 민생범죄…사슬 끊어내야"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5.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기 바란다"고 검찰 간부들에게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4월 월례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검찰에서 투약과 소지를 제외하고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2021년 수사권조정 결과,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됐다"며 "이후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제 마약범죄는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라고 했다.

마약범죄의 양상이 조직폭력배가 제조·밀수해 특정 계층과 직업군에만 유통시켰던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나눠 투약하고, 고3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마약을 판매하며, 10대들이 '드라퍼'로 돈을 버는 것이 2023년 오늘의 실상"이라며 "마약 밀수, 유통으로 돈을 벌고 마약에 취해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일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마약 외 민생범죄에도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보호가 검찰의 존재 이유임은 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스쿨존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일어나고, 전세사기, 가상화폐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성폭력,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는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데서 나아가 영혼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민생범죄"라며 "지속적으로 엄벌해 발생을 억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최근 검찰의 '교복 가격'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사건 기소를 우수 사례로 들었다. 이 총장은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드린 사례"라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검찰의 소명과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