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 특별법,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27일) 발표된 특별법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특별법대로 하면 지원대상이 협소해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인정도 까다로워지고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가장 원한 채권 매입방안이 빠졌고, 특별법에 담긴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 여당이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경매가 중단된 만큼 무리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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