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생계비 최대 230만원…서울시 안심소득 2차 선정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2차 대상 선정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새로운 개념의 기본소득 복지정책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3805가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1차 선정 1만5000가구 중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지원기준(중위소득 85%·재산 3억2600만원 이하)에 적합한 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2차 대상을 선정했다. 기준에 맞는 가구를 소득 구간별로 분리하고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 등 12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무작위 선정했다. 2차 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미래 사회보장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실험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복지·통계·법률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정과정에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2차 선정 가구는 다음 달부터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설문조사 자료는 안심소득 지급 전·후 효과 비교 연구와 기초통계 구축을 위해 사용된다. 기초 조사가 완료되면 6월말 무작위 선정 방식을 통해 최종 지원가구 1100가구를 확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소득이 0원인 4인가구라면 중위소득 85% 기준액 459만819원의 절반인 229만5410원을 받을 수 있다. 첫 급여 지급일은 7월 11일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2단계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깊어지는 소득 양극화와 넓어지는 복지 사각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