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년 전 판문점선언 `공짜·가짜 평화`, 워싱턴선언은 `힘으로 평화 수호` 재확인"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2018년 4월27일자로 게재된 4·27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선언 홍보 영상 일부 갈무리.

한국 대통령으로선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 회랑을 걸어 웨스트윙으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과 비교하며 "5년 전 그날은 평화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진 가짜 평화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27 판문점 선언 5주년은 '강력한 힘이 평화를 지켜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 시켰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년 전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도보다리를 건널 때만 해도,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엔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았다. '핵 없는 한반도', ' 종전 선언'등 장밋빛 청사진으로 가득했다"며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숱한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일삼던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며 엄연한 실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정작 문재인 정권은 가짜 평화쇼에 매몰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북한 바라기'에만 빠져있었다. 덕분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공무원에 '서해 피격' 만행을 저질러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못 받아냈다"고 했다.

아울러 "어디 그뿐인가. 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은 일상이 됐고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향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에 국민들은 분노와 치욕감을 느껴야만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하는 사이 북한은 안하무인의 태도만 보였고, 이제는 자신들의 핵무장이 '적대적 주변 환경' 때문이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한반도 핵위협을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 삼아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다시금 깨닫고 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내 전개 빈도 증가'등의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은 북핵 위협에 구체적이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치고,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공조해 나간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앞선 논평에서도 워싱턴 선언에 관해 "NCG 신설,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의 내용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라며 "윤 대통령의 말처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양국간의 확장 억제책"이라고 의미를 뒀다.

그는 "특히 그동안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공유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간의 돈독한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며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 강력히 경고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오로지 국익을 위한 한미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