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대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허현호 2023. 4. 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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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의원은 부정채용 개입 혐의 등으로 여전히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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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그룹 계열사들이 소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본인의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439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하고, 딸의 차량이나 오피스텔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의원은 부정채용 개입 혐의 등으로 여전히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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