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여야 초선의원들 평가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허은아 의원님은 처음이시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 볼텐데 오늘 새벽 정상회담이 있었고 공동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찬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현장 화면을 통해서 전해 드렸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일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공격도 많이 했고. 그런데 현실적인 절충안을 마련하는 정도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후속대책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말들은 이미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NPT에 대한 것을 지켜나가고 여러 가지 NCG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냈습니다마는 말이 중요한 건 아니죠, 외교는.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려가 될 만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후속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갈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용기]

저는 빈손 외교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말로만 동맹 강화지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것은 많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12년 만에 국빈 대우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국빈대우를 해 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대한민국에 요구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언론에 나오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에게 투자를 해 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 우리도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실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 주겠지만 저는 속 빈 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사실 바이든 출정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도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데 성과 홍보가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모셔왔지만 본인의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더 많은 것들을 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설계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빈손 외교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대통령실은 일단 안보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NCG라는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기로 한 건데 이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봤을 때 이전의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허은아]

조금 전에 속빈 강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핵협의그룹인 NCG라는 걸 신설해 보지도 못했었죠. 사실 저희가 어떤 협의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선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희망했던 대로 저희가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을 얻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불가능했다고 우리 모두 생각했고 하지만 이미 너무 답을 드러내놓고 협상한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한 발 한 발 외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 NCG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살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 자체도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용기]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미국과 핵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기획하고 뭘 실행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말로만에 지나지 않고 이 협의는 거의 미국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지금 전시작전권도 우리한테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북한에서 오늘 새벽에 내려왔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전시작전권을 통해서 군사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NCG, 핵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한다고 한들 우리 주도로 이뤄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겠냐는 저는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동맹 강화고 말로만 우리가 정말 미국과 많은 것을 함께한다고 하지만 결국 실상 까놓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미국 주도로 모든 것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속빈 강정이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속빈 강정을 만들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앵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허은아]

워싱턴의원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충분한 안전판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말만 했다라고 하는데 말도 못했던 민주당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본적으로 강대강으로 가서 득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또 북한하고 대화와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일 텐데요. 외교는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모호하거나 그리고 이중성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을 주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미국에서도.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얘기 잘못했다가 본인이 당장 재선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좀 다층적으로 외교를 해야 될 것 같다. 1층에서 한미 강화를 얘기했다면 2층과 3층에서는 중국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사실 교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층적으로 하는 부분에 한 발 다가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NCG라는 건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고요. 조금 설명을 덧붙여드리면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협의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차관보급이 이걸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실용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했고요.

확장억제 논의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협의체가 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틀을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아직 안 채워졌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논의가 또 진전이 있어야겠죠?

[전용기]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고 오히려 보수 언론이나 정말 보수적 핵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한테는 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대응체계를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보수 언론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했던 핵을 한반도에 들여와서 한국도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힘에 맞서서 핵을 보유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핵을 한반도에서 보유할 수 없는 상황까지 결의를 해 놨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거든요.

실제로 체계적으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까놓고 보면 미국에 더 기대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뿐만 아니고 더 보수주의자들한테도 더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앵커]

앞으로 많이 채워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허은아]

설명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 보면서 얼마나 꿈을 꿔봤었습니까? 저희가 모든 걸 다 드러내버리면 상대국이 저희를 만만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보 분야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요. 경제 분야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것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법에 우리가 들어갈 틈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속 빈 강정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결국에는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미국과 함께했던 역사가 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명문화시켜놓는 것은 분명히 훌륭하다고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을 풀어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 현대기아차가 저쪽 IRA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만이라도 풀어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것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협력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허은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외교는 강대강으로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능력을 보면 굉장히 강대강으로 붙어왔고 실제로 중국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만 보여서 경제 보복까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럼 미국에서만큼이라도 실제로 실익이 있는 부분들을 이번 한미 외교를 통해서 받아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이라도 가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 텐데 지금 양쪽 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실익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속 빈 강정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강정이라고 비판하셔서요.

[허은아]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지, 아니면 기업들 스스로만 너무 많은 투자를 미국에 하고 오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를 하게 될 텐데요. 그냥 뒤에 숨어 있는 무언가의 딜이라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언급을 했죠. 특별한 지원과 배려하는 말에 저희는 좀 집중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특별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니까,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무언가가 있으나 지금 선거 때문에 이야기하면 내가 선거에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발표를 한 안 거였기를,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앵커]

혈맹이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상회담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양안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좀 수위가 낮아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용기]

이번에 일본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양안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돼 있는 발언이나 러시아와 관련돼 있는 발언.

[전용기]

사실 우크라이나의 무기지원 관련해서 해당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무기를 대여하는, 사실 말 바꾸기 전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대여를 통해서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까 지금은 수위를 조금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외교는 강대강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톤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우리는 지리학적 특성상 그리고 경제학적 특성상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는 중립외교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런 부분에서 더 실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미국 한미, 한일 갈등, 외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대중, 대러 무역도 그리고 그 외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저희가 외교를 하는 이유는 국익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국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도 거론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가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이 시켜서나 미국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으로서의 지원. 무기지원이 아닌 것들은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과 전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위치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방문 일정 전에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국내에서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서. 그렇게 터뜨려놓고 어쨌든 공동성명이나 이런 데에는 톤이 다운됐고 논의 자체도 안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우리가 외교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허은아]

어느 입장에서요?

[앵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온 걸 보니까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외교를 잘했다고 봐야 됩니까?

[허은아]

직접적 무기지원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선언문에 담기면 큰일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교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것이 담겼을까 봐 걱정했을 텐데 이렇게 넘어간 건 외교적으로 그래도 잘 선방했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도 언론에 또 여론과 전 세계적인 반응들을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작전이었을까요?

[전용기]

저는 외교를 잘했다고 나중에라도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려면 이번에 도청 문제는 정말로 나중에라도 재발방지 약속을 이번에는 받고 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친구를 도청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신뢰가 있는 얘기냐라는 이야기를 미국 가서까지 들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이번 한미 외교를 통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명확하게 짚고 넘어오시면 후대는 그래도 한미 외교가 그래도 그때는 성공적이지 않았을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어봅니다.

[허은아]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국익과 그리고 체면을 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외교라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모르는 뒷면이 있고 모호하고 이중성들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저희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주제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마중 나온 어린이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걸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용기]

그림만 보면 그런 오해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건 잘한 선택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성추행이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라는 입장도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덧붙일 얘기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허은아]

장경태 의원이 왜 이러나 싶습니다. 빈곤 포르노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전 세계의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성추행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서 머리를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도 있고 그게 법적으로 걸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그렇습니까? 공부하고 나서 공격하시는 것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교에 나갔을 때는 아무리 야당이다 하더라도 문제점 지적만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용기]

하나만 덧붙이자면 대통령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애초에 기획하고 갔었다면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이 행동이 즉흥적인 행동이었거나 만약에 이 행동이 미국 문화권에서는 정말 문제가 되는 문제였다면 또 다른 외교 문제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도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언론이나 미국의 외교 채널에서 우리에게 항의를 했으면 그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 먼저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전에 일도 있고 하니까 좀 비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전용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덧붙이실 얘기 없으시죠?

[허은아]

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국내 정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오후죠. 2시쯤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예정대로 열리나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공지된 건 2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전용기]

지금까지 원내대표 간의 회동도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2시에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의 또 협의가 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쟁점이 간호법 제정안 그리고 쌍특검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여야 입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걸 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특검법, 두 가지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이 있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이거 2개가 민주당은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전용기]

맞습니다. 쌍특검을 두 개 다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거죠?

[전용기]

맞습니다. 그것을 통과시켜서 이번에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건 일단 법사위에서 논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은아]

기본적으로 끈기 있게 반복되게 요구하는 그 끈질김,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끈질김. 그런데 이게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를 지금 국민들이 계속 묻고 계시거든요. 지금 전세법 관련한 것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특검이네, 간호법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 쌍특검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드는 것, 왜 그럴까요? 민주당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뭔가 물타기 계속해야 되고 프레임 전환시켜서 모든 잘못과 문제점이 국민의힘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야당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생에 집중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제가 한말씀을 드리면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50억 클럽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진행하려고 하냐면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갑니다.

실제로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사가 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끝난다면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굉장히 큰 민생 문제가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양한 법안들, 다양한 민생 법안들 이런 것들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혀 비판의 여지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법안 내용 자체에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틈은 있습니까? 특검 기간이나 대상, 특검 추천할 수 있는 정당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전용기]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아마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줄 수는 없나요?

[전용기]

많이 기다렸죠.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도 압수수색도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50억 클럽이 처음에 나온 것은 대선 전이었습니다. 실제로 1년 이상 지났는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 이건 한동훈 장관께서 이야기하시는 수사 방해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고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밝히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앵커]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도 검찰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허은아]

기본적으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마땅히 100% 만족했던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여론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특검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입법기관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또 다르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데 물타기 하는 것을 저희는 인정을 못하는 거죠.

[전용기]

검찰이 조금만 중립적이었다면 저는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빨리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중립성을 떠나서라도 사실 50억 클럽이라는 것이 법조 게이트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계신 분도 계셨고요. 검사도 계셨고 판사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법조인들이라는 게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가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이 지금 현존해 있는 검사들로만 충분히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더 까놓고 보면 결국에 그 검사분들, 판사분들 다 선후배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넘어선 분명히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만으로는 이 중립성과 모든 것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해당 사안들을 빨리 밝히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 더 의혹을 해소해 주는 일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국민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시작하다 보면 이게 세 기구가 잘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50억 클럽 관련된 부분은 파고 파고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의 문제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서두르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특검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전용기]

저희가 50억 특검 얘기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담당자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는 것인데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대장동 게이트,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죗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더 빠른 수사, 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 특검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쟁점이 되는 것 하나가 더 있는데 간호법 제정안 아니겠습니까? 간호법 같은 경우는 직역 간의 갈등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전용기]

간호법은 이번에 상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님들 몇 분을 만나보면 대선 때에는 간호사들 만나서 간호법 우리가 통과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이 봤어요.

지금 와서 의료공백을 이야기하면서 간호법을 반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차피 결단하실 거라면 간호사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간호법 제정을 결단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간호법이 통과되더라도 여당에서는 거부권,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허은아]

기본적으로 간호사의 처우라든가 기본적인 요청사항을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청하는 사항들이 또 다르게 있는 거거든요, 상대편에서는.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함께 들으면서 그 법안을 담아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법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간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해서 바꿔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문을 들어막고 듣지를 않으십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어쩌면 올라오게 될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송법을 발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3년 내내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입법의 그 내용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포장지만 같은 방송법이 지금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올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법안, 내용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 안에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일자리를 주기 위한 그런 법안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본인들의 이념적 지향이 있는 단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입을 다물게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놓고 3년 동안 토론하던 법이다라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 이걸 저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용기]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발의된 지가 2년이 됐거든요.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2년 전부터 검토가 있었던 것이고 21대에 간호사 출신으로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토론회를 열었고 토론 이후에 원래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준비된 기간까지 치면 오히려 21대 초반 국회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논의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3년 차인데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것은 실제로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간호법 그리고 간호사법, 이 사자 하나 붙이는 거 왜 논의 안 하고 민주당이 귀 막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사 자 하나 고치려고 소위 들어가면 또 다른 걸 고쳐야 된다. 뭐 고쳐야 된다, 뭐 고쳐야 된다.

A안, B안, C안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논의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까지 갔지만 해당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회부 요구를 해서 이번에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있었고 그것이 되지 못했던 것은 오히려 대화를 민주당만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안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은 서로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은아]

그러니까 편가르기를 하거나 갈등 확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안 통과를 서두른다 그런 것은 여야 모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 그 부분은 같을 것 같고요.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너희가 잘못됐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간호법 같은 경우는 잘못하게 되면 진짜 간호사와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 외의 분들이 다 편가르기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조장하는 곳이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간호법 같은 경우는 취지가 시골에 있는 어르신분들은 병원에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넓게 퍼져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는데 여기서 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의사단체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간호사들이 지역에서 개원할 수 있는 빌미를 줄 거다, 이런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안 내용, 양당 간의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직역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니까 좀 숙의하는 기간이 좀더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전용기]

그러니까 단체 간에 이익관계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충분히 또 반박 가능성도 있고 간호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반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숙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총선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논의하자고 하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안들이 나와서 그 이익단체들 간의 안들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이미 논의구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말씀으로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형배 의원 얘기를 짧게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까요?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어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당시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개인의 결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복당시키는 과정은 민주당이, 당이 개인을 복당시키는 특별복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결단을 당이 품어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민형배 의원 복당 관련해서는 더 많은 의원들이나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좀 더 거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문제가 덜 생겼을 것 같은데 좀 급하게 추진되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비판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허은아]

기본적으로 말한 것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간호법에 대한 것도 조정해서 약속했던 걸 지켜가야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꼼수탈당 아니라고 약속했었고 아니다라는 말을 아마 1년 전을 되돌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민주당이 민주당했다. 눈속임쇼에 익숙해서 이쯤에서 민형배 의원을 받아들이면 되겠다 싶어서 진행한 이 부분은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이 스탠스를 잡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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