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부역 최고령 기소 슈츠 사과도 반성도 없이…[메멘토 모리]

임병선 2023. 4. 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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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전쟁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최고령 부역자가 끝내 죗값을 치르지 않고 10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독일에서 나치 부역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중 최고령이었다.

그 뒤 '아우슈비츠의 장부 관리인'이란 별칭을 가진 오스카 그뢰닝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는 등 고령의 나치 부역자들이 줄줄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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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전쟁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 가운데 최고령 부역자가 끝내 죗값을 치르지 않고 10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위 사진에서 보듯 우리는 그의 얼굴조차 법정에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BBC 방송 등은 지난해 나치 부역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요제프 슈츠가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그는 독일에서 나치 부역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중 최고령이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연방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끝내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등졌다.

고인은 1942∼1945년 독일 베를린 북부 오라닌부르크에 있는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수용자 3518명을 살해하는 데 직·간접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지난해 6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소련군 포로를 총살하거나 ‘지클론 B가스’를 이용해 다른 수용자들을 살해하는 데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는 정치사범이나 유대인, 집시 등 20만명 이상을 수용했다. 이 가운데 수만 명이 나치 친위대에 살해되거나 기근, 강제노역, 생체실험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슈츠는 나치 친위대의 문서에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발견됐는데도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수용소엔 가 본 적도 없고, 농장 노동자로 일했을 뿐”이라고 발뺌하며 “ 나치와 관련해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왜 이 자리(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피고인이 수용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적극적으로 대량 학살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독일은 2011년 강제수용소 교도관으로 근무한 욘 데먀뉴크(당시 91세)에 대한 법원의 기념비적인 유죄 판결 이후 적극적으로 나치 전범들 기소에 나섰다. 당시 법원은 데먀뉴크가 수용자들을 직접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액세서리 이론이란 법리로 살인 조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 뒤 ‘아우슈비츠의 장부 관리인’이란 별칭을 가진 오스카 그뢰닝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는 등 고령의 나치 부역자들이 줄줄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뢰닝은 잇단 재판 불복으로 시간을 끌다 2018년 세상을 떠나 단 하루도 복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다 세상을 떠나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한 사례는 드물다고 BBC는 전했다.

수용소의 비서 겸 타자수로 일했던 이름가르드 푸르크너는 지난해 12월 여성으로는 처음 나치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의 폴란드 그단스크인 단치히 근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1만 500명의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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