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태영호 "美와 동등관계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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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호평했다.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방미 이틀 만에 59억달러(약 7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며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공조 의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핵 공격 시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해 공동 운용하기로 했다 .

김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었다"며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북핵에 대응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NCG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이외에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통상 정상 간 회담 결과를 전할 때는 공동성명, 공동언론보도 등으로 발표하는데 '선언'이란 외교문서를 발표할 때는 그 약속이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때로 (예로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에 '선언'이라는 최상의 외교 약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이뤄낸 워싱턴 선언을 통해 70년 전 미국의 상호방위약속이라는 걸 통해 주한미군 주둔을 요청했던 우리의 국격이 이제는 미국과 함께 안보 문제에서 서로 안보 공약을 주고받는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승격됐다"며 "국제 정세 체스판에서 한국이라는 말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 정세의 행방이 크게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격과 힘이 커졌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일각에서는 핵우산 제공계획 공유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주장하나 이번 미국 핵 공유 정책 전환으로 우리 군은 더 명백한 작전 계획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국민의 북핵 불안감도 많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태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번에 미국이 처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 '우리 계획이 있고, 한국과 점차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빈말이 아니었네'가 돼서 대단히 북한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핵 보복 명시 발언을 이끌어냈다"며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기당해 비핵화 부도 수표를 받아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증을 잘못 섰다가 집을 날린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발전적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경제 성과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방미 이틀 만에 59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알려지고 있다"며 "피로 맺은 동맹으로 시작해서 안보와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나아가 이제 첨단 기술, 문화,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공유 및 분석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어나가는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