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발 등에 불 떨어진 중국 “채용시 보조금 지급”
3월 청년 실업률 ‘20% 육박’ 위기감
치솟는 청년 실업률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 정부가 채용 보조금 지급 등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놨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26일 취업 안정화 조치에 관한 통지를 통해 각 부문의 고용 확대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CCTV 등이 27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통지를 통해 고용 창출 역량이 있는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 지원을 약속하면서 창업과 기술 훈련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원은 이번 취업 안정화 조치에서 특히 대학 졸업자 등 청년들의 취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각 기업이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 대졸자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16∼24세 청년을 고용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말까지 일회성 고용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해년도 대학 졸업생이 중서부 지역과 환경이 열악한 변두리 지역, 오래된 산업 기지 등에 취업을 하면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을 지원하고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원은 국유기업에도 청년 고용 확대를 요구했다. 국유기업이 이미 결정된 임금 총액으로 인해 대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어려운 경우 자연적인 감원 상황과 기존 직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일회성으로 임금 총액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당과 정부 기관 역시 보강 인력을 늘려 대졸자 채용 규모를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과 기관, 단체에서 100만명 이상의 청년을 견습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견습 직원의 기본 생활비와 상해보험, 견습생 지도·관리 비용 등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한 가운데 나왔다. 중국의 1분기 도시 실업률은 5.5%로 정부가 올해 목표한 관리 수준과 일치했지만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2월 18.1%를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는 19.6%까지 치솟았다. 이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19.9%)과 비슷한 수준이다.
높은 청년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회복과 성장을 발목잡는 요소로 평가된다. 젊은 층의 소비 여력이 줄어 내수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전체 대학 졸업생 수가 1158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무원은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우선 전략을 심도있게 실시하고 고용 안정과 확대를 위한 여러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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