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연간 4차례 가동…"美핵제공 계획 동맹과 첫 공유"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더욱 실질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제도화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관여도를 높인다는 데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미국이 핵 제공 계획을 동맹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 신설이다. 한미 양국은 차관보급 NCG를 연간 4차례 가동하기로 했다. NCG는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한미 안보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계획을 논의하게 된다"며 "한반도 유사시에는 우리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계획과 실행 방안을 협의하고 결과는 즉시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우리나라에 직접 핵을 배치하지는 않지만 NCG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함께 운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CG가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차례 열릴 것"이라며 "올해 안에도 최소 두세 차례 NCG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관급이 아닌 '차관보급'으로 한 것과 관련해선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할 경우 모자가 너무 크고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실제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직접 다루고 협의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NCG를 새로 만들면 기존 억제전략위원회(DSC·차관보급)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차관급)를 NCG와 합치거나 병행하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NCG가 나토식 협의체보다 더 강력하고, 미국의 이번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특정한 하나의 동맹국에 핵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플랜(계획)을 담아 선언하고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이 문장상으로는 부드럽지만 한국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준수하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미국은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할 때 선제공격으로 그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다짐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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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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