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출근제' 청주시의원들 저출산 문제 해결 다양한 의견 제시

박근영 "초등입학기 중소기업 10시 출근제 필요"
세제 혜택·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지자체 차원 대책

(왼쪽부터)박근영, 홍순철, 송병호 충북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제공).2023.4.27/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근영 의원은 27일 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소사업장은 초등학교 입학기 오전 10시 출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청주시도 2018년 1.16명에서 2022년 0.86명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15년간의 노력에도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인구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청주시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제조업체 중 300인 미만 업체 종사자는 5만4000여명으로 60.5%를 차지한다"며 "대기업, 공사‧공단, 공무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등은 여러 이유로 육아시간을 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금 당장 시행이 가능한 중소사업장 초등입학기 오전 10시 출근제를 제안한다"며 "이는 아이들에게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모에게는 아이들 옆에서 힘이 돼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업에는 1시간의 근로손실을 지자체에서 장려금으로 지원하면 된다"며 "이 제도를 실행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00건, 올해 125건으로 1명당 최대 69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다. 산술적으로 청주시는 5000만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순철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 "16년간 280조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썼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며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평균 소득이 낮은 지방의 청년세대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헝가리의 경우 41세 이하 연인이 결혼하면 한화 4000여만원 정도를 대출해 주고,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원금 탕감·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며 "스웨덴도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남녀가 공동으로 육아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방세 면제 혜택,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교육비·주거비·의료비·산후조리원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고려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이 살고 싶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병호 의원도 "이범석 시장은 출산과 육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공약사업 실행계획에는 미래세대의 주인인 아이들에 대한 공약사항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아이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공건물인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