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잦은 영남권 학교 2024년까지 내진 성능 확보한다

전국 공공시설 내진율 75.1% 확보, 학교 내진율은 66%
2035년까지 공공시설 내진율 100% 목표

최근 동해서 지진이 잦아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전년도보다 3.1% 높아진 7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요사회간접자본은 '25년까지, 소방서와 경찰서는 '30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9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진이 잦은 영남권 학교의 경우 2024년까지 지진에 대비한 보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이 75.1%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 19만7090개소 가운데 14만7987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3.1%p 높아졌다. 내진성능을 갖춘 시설물은 지진규모 6.3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33종의 시설물 중 절반 이상인 21종은 내진율 80% 이상을 달성했고 특히 수문과, 송유관, 원자로 시설 등 4종은 100%, 전력과 가스시설, 항만시설 등 17종은 80% 이상의 내진율을 확보했다.

작년에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은 공공건축물 1986개소, 학교시설 1354개소, 도로시설물 902개소 순이었으며 상위 3종 시설물이 전체 내진성능 확보 실적의 93.%를 차지했다.

다만 전체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아직 66.3%에 그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시설물이 정해지기 전에 지어진 학교들이 많기 때문인데 정부는 '29년까지 모든 학교의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연이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와 포항지진을 감안해 영남권 학교에 대해서는 '24년까지 내진성능 확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을 '25년에 80.8%, '30년 91.6%, '35년 1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내진설계가 안된 시설물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 시설물의 경우 내진설계 허가를 기준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비율은 대략 15%로 추정된다.

다만 정부와 민간 관계자들에 따르면 나머지 시설물들도 실제 조사를 해보면 절반 정도는 내진설계 허가와 상관없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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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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