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설치… 美 확장억제 신뢰 제고+韓 핵무장론 불식(종합)

'워싱턴 선언' 채택… "핵·전략 기획 단계부터 한국 참여"
한국의 NPT 준수도 재확인… 바이든 "핵무기 배치 없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엔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소통 및 정보공유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미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그리고 △유사시 미군의 핵작전에 우리 군의 재래식 무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실행·기획을 협력화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NCG 창설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기획단계 초입부터 우리 측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NCG 창설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전략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서 이른바 '핵우산'도 이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NCG 창설에 따라 양국 국방당국이 앞으로 정례적으로 보다 긴밀한 '핵우산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미 NCG의 양측 수석대표는 차관보급이 맡을 것으로 예정이다. 기존의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은 차관급 또는 실국장급이 참가해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한미 NCG 창설은 미군의 핵운용 범위·수준에 대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라며 "기획뿐만 아니라 공동 실행, 정보 공유에서도 긴밀함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미 '워싱턴 선언'엔 우리나라의 비핵화 유지 및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선언에서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준수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확보한 이후 우리 사회에선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이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요구가 잇따랐던 상황.

그러나 우리 측은 이번 워싱턴 선언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는 문구를 담으면서 사실상 독자 핵무장이나 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한미정상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우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라이던트-Ⅱ' 미사일 시험발사. (미 해군)/뉴스1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군이 핵무기를 배치·운용 중인 유럽, 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나토의 핵계획그룹(NPG)이 미국과 유럽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차원의 협의체인 반면, 한미 NCG는 양자 차원"이란 이유로 보다 신속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센터장도 이번 '워싱턴 선언'에 SSBN 전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우리나라에 미군이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도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미군 SSBN이 우리 영해가 아니라 인근 공해에 있더라도 탄도미사일 사거리·속도를 감안한다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SBN은 '미국의 3대 핵전력' 가운데 하나로서 핵미사일을 탑재한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오하이오급 SSBN 취역 이후 공식적으론 우리나라에 전개한 적이 없었다는 게 미 당국자의 설명이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확장억제의 신뢰성·실효성 제고를 확실히 담보하기 때문에 한국은 굳이 NPT 체제를 흔들어가면서까지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번 워싱턴 선언에 담긴 의미"라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선 "협의와 실행은 별개"란 반론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공동 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그렇게 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직접 경고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