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도 기본소득 주창…국가가 국민 기본 삶 책임져야"

기사내용 요약
"기본소득 개념 곳곳에 들어있어"
"지자체에서 기본사회 비전 실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4.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많은 분이 기본사회의 이념에 동의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그간 우리가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 노동소득만으로는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기본사회의 실현이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기본소득 사회의 개념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며 "기본사회 개념을 부정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후보도 기본소득을 과감히 주창했다는 사실을 많은 분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그분들의 평소 습성대로 그 약속은 공수표였고 지켜지지 않았지만, 기초연금은 (당시) 박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모 양육수당의 이름으로 1인당 100만원씩 2세까지 지급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 모두가 가진 공유부는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 자원"이라며 "조금만 더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로부터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집권당이 됐다면 기본사회 비전을 활발히 펼쳤을 텐데 아쉽다"며 "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 기본사회 비전을 잘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그럴수록 대안을 고민하는 세력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다가올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및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사단법인 기본사회,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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