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강행 처리 방침...與 "거부권 건의"

[앵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간호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이른바 '쌍특검'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또 한 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7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시작부터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과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요구된 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국회 다수가 요청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일을 못 하게 발목 잡거나 국민의 갈등을 더….]

국민의힘은 간호법의 경우 의료단체 간 입장 차이가 크고, 방송법 역시 야권 인사 편중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국민을 걱정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내일(27일) 본회의가 잘 마무리됐음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비공개 협상에서도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빈 손 회동이 끝난 직후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 특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부디 가결되고 그런 결과로 국회법이 정한 것처럼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처리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희망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쟁점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또 한 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을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 법안인데,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돌리거나 전세보증금을 먼저 내주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여전합니다.

야당 강행 처리 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이 또 한 번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쌍특검과 전세사기 구제안 등 여야 대립 지점도 겹겹이 쌓여있어 5월 국회 전망도 그다지 밝지만은 않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원 진형욱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이지희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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