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술핵 재배치 효과” 민주당 “가성비 낮은 외교”

김보름 기자 2023. 4.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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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싸고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라고 추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라고 깎아내렸다.

박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안보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에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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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에 정반대 평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싸고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라고 추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라고 깎아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 기반을 튼튼히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결속을 다졌다”고 총평했다. 김 대표는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전 정권이 가짜 평화쇼에 불과한 종전선언, 실체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고집하며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이 북핵 고도화를 이룰 시간만 벌게 해줬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외교·국익도 정쟁 소재로 몰아가는 저급한 정치를 그만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라고 악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안보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에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 독자 핵 개발론 차단,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을 미국 단독 권한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저자세 외교”라며 “필요시 독자적으로 방미단을 보낼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름·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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