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어긴 ‘판문점 선언’ 5주년 날, 핵우산 ‘워싱턴 선언’

노동신문, 한미정상회담에 침묵

한·미 정상이 27일 확장억제 운영을 구체화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이날로부터 정확히 5년 전인 2018년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과 완벽하게 대조적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함께 판문점 내 도보 다리를 걷는 등 남북 평화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북한과 북핵에 대한 한·미 양국의 기류가 확 달라졌다.

이날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에 대한 협력,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 강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5년 전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연내 종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선언을 공개적으로 도출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비핵화를 약속한 이후에도 핵 개발을 지속해 이날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북한 노동신문 등 관영언론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이 오는 30일(현지시간)까지 이어지고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양국의 각종 이벤트가 있는 만큼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찰위성 발사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를 통해 한·미를 동시 겨냥한 위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명의로 비난 성명을 발표할지도 관심을 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