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공공시설물 늘었지만…4곳 중 1곳 여전히 지진 취약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2022년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4535곳 내진성능 확보, 누적 14만7978곳
내진율 75.1%, 목표 대비 1%P 초과 달성
2025년 80.8%→2030년 91.6%→2035년 1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왼쪽부터 세번째)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4.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학교·항만·공항·병원 등 전국 공공시설물 4곳 중 1곳이 여전히 지진에 취약해 정부가 내진 보강에 들어간다. 오는 2035년까지 100% 완료하는 게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책은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33종 19만7090곳의 내진 보강 완료를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인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6515억원을 들여 공공시설물 4535곳(중앙행정기관 3656곳·지자체 879곳)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내진보강 공사 완료 또는 내진설계 적용을 했거나 내진성능 평가 결과 '양호'로 판정 받으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내진 성능을 갖춘 시설물 별로는 공공건축물이 1986곳(24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학교시설(1354곳·2401억원), 도로시설물(902곳·1081억원), 수도시설(107곳), 도시철도(41곳), 철도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각 24곳), 폐기물매립시설(21곳) 등의 순이다. 상위 3종 시설물의 경우 전체 내진성능 확보 실적의 93.5%를 차지한다. 전체 내진보강 예산으로 따지면 91.5%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별로는 교육부(1539곳), 국방부(1137곳), 국토교통부(634곳) 등의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높았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183곳), 경상북도(84곳), 제주특별자치도(81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로써 전국의 내진 설계 대상 시설 중 14만7978곳에 대한 내진 보강이 완료됐다. 내진율로는 75.1%로 전년도의 72.0%보다 3.1%포인트 높아졌다. 당초 내진율 목표치인 74.1%보다는 1.0%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내진율은 77.6%로 전년의 74.4%보다 3.2%포인트, 지자체의 평균 내진율은 66.4%로 전년의 63.9%보다 2.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나머지 24.9%는 여전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지진을 견뎌낼 수 없다는 의미다. 4곳 중 1곳 꼴이다.

내진율이 가장 낮은 시설물은 유기시설로 15.4%에 불과했다. 유기시설은 재미, 즐거움, 스릴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설물을 말한다.

공공건축물(53.5%), 폐기물매립시설(57.0%), 방송통신설비(61.7%), 학교시설(66.3%), 어항시설(70.1%), 일반댐(73.8%) 등도 평균 내진율에 못 미친다.

우성우 행안부 지진방재정책과장은 정책설명회에서 "내진 보강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규모 6.3~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면서 "1988년 내진설계 의무 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어진 공공시설물 중 노후되거나 갯수가 많지 않아 뒤늦게 내진 보강이 이뤄진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을 올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현재 3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3조5543억원을 들여 2만1574곳에 대한 내진 보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목표 내진율로는 80.8%이다.

4단계(2026~2030년)에는 91.6%까지 끌어올린 뒤 5단계(2031~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영남권 학교의 경우 2024년까지), 소방서와 경찰서는 2030년까지 각각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면 민간시설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내진율이 15.8%에 그쳐 내진 보강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진 보강을 하는 것"이라며 "특히 공공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을 계기로 지난 2월12일 오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실시간 지진 파형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3.02.12. bluesod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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