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내진율 75.1%···학교건물은 2029년까지 내진 보강 완료

행정안전부 제공

관공서나 학교, 전력·가스 시설 등 전국의 공공시설물 4개 중 3개는 지진에 버틸 수 있도록 보강이 완료됐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 능력을 갖게 하고 학교 건물의 경우 2029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내진보강 계획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75.1%로 끌어올렸다고 27일 밝혔다. 전년도(72%)보다 늘어난 수치다.

내진성능 보강 대상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관공서나 학교, 석유 저장시설, 철도·전력 시설, 댐이나 수문 등 전국 33가지 공공시설물 19만7090개다. 이 중 지난해까지 14만7978곳의 내진 성능 보강이 완료된 것이다.

파손시 큰 피해를 일으키거나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우선적으로 보강·검증됐다. 수문, 압력용가, 송유관, 원자로 등 4개 시설물과 관련시설은 100%, 전력과 가스 시설, 항만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은 80%가 내진 성능이 보강되거나 검증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성능 보강이 완료된 시설물들은 규모 6.3에서 7.0까지의 지진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88년 일부 시설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이래 점차 그 대상이 확대돼왔다. 2017년엔 모든 주택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물들 상당수는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2011년부터 내진보강 계획을 세워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의 내진 성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해왔다.

연평균 4392억원이 투입돼 3295곳 시설물들이 보강돼왔고, 지난해엔 4535곳에 6515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학교 건물의 경우 2029년까지 보강을 완료하는 한편 포항 지진과 경주 지진 등 지진 피해가 발생했던 영남 지역 학교들은 내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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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진보강 계획은 공공시설물만이 대상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내진 설계 비율은 15.8% 정도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