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차액결제 담보율 인상, 2025년 8월로 연기"

기사내용 요약
차액결제 납입 규모 2025년 82조3000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은행이 본부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며 24일 6년 만에 다시 본부로 돌아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준공기념식 기념사에서 "신청사 이전으로 한은의 위상이 대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국은행 전경.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3.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은행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차액결제 담보비율)을 현재 70%에서 2025년 8월까지 10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간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100%로 인상하는 방안을 2025년 8월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보증권 제공비율은 금융기관이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적격증권 납입 비율을 말한다. 담보비율 인하가 연장되면 금융기관들은 국고채와 통안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한은 입장에서도 시장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고, 자금경색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PFMI)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산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100% 수준의 담보 확보를 권고함에 따라 담보제공비율을 기존 30%에서 100%로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레고랜드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금융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 차액결제 담보증권 비율을 일시적으로 종전 70%에서 50%로 20%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 조치로 1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이 비율을 70%로 올렸다.

한은은 오는 8월에 차액결제 담보증권 비율을 80%로 인상한 뒤 2024년 8월 90%, 2025년 8월 100%로 올릴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단기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을 유예하고 한시적으로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의 포괄범위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추가해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조달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차액결제 담보 납입규모는 57조6000억원이다. 담보증권 비율이 100%로 인상되는 2025년 말에는 이 규모가 82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은은 또 차액결제 담보로 납입하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이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시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금융기관의 규제준수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고유동성자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유동성비율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산정시에도 미사용 차액결제 담보를 고유동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금감원과 협의 중이다.

한은은 이밖에도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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