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하수찌꺼기 바이오가스로…생산목표 할당

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2050년까지 공공·민간 모두 80% 목표 부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부가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을 배출·처리하는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할당한다.

민간의 경우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 기준 80%를 생산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나 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퇴비, 사료화 등 처리방식의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있고 수요처가 감소하는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오가스화 생산 및 이용이 촉진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생산목표율은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이다.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공공 의무생산자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뉴시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설정(자료=환경부 제공) 2023.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t/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t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된다.

의무생산자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실적 거래 등으로 목표를 달성한 뒤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면 된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성분과 미달성 연도 도시가스 평균요금 등을 토대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환경부는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산목표제 공공부문 시행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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